한국식 합의 이혼

•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.

•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,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•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,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

•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.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,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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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재판에 대한 관할권

•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(personal jurisdiction) 이 있어야 한다.

•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.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,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

•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,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.

•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,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.

• 왜냐면 영사관은 행정부 소속이지 법원 소속이 아니고, 미국법에서 이혼은 법원만이 결정하는 것이지, 행정부가 간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그래도 한번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하고 만약 이 협의이혼의 유효성이 인정이 안되면 그 때 따지겠다면 영주권이 거부당하고, 재심사(motion to reopen)에서 또 거부당하고, 연방 법원에 소송까지 가야하므로 수년이 추가로 더 걸리고 비용이 들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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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틀란타 지역 법원의 합의 이혼

• 대략 3-4개월

• 부부 양쪽이 법원 제출 서류에 서명해야함

• 원고만 법원에 1회 출두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슴

•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 양육비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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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을 통한 이혼

이는 양 당사자가 이혼 자체나 세부 내용에 대해 동의 하지 않으므로, 재판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로, 본 사무실에서는 취급하지 않음